기술/시장/미래

|  기술/시장/미래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


■ 개요

 

안전행정부는 오는 8월 7일부터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MY-PIN)  서비스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개별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13자리 무작위 번호를 부여하여

기존에 주민번호 사용을 대체하는 방식입니다.

공인아이핀 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의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와 다른 점은 크게 4가지로

1) 주민번호와 같이 13자리 번호지만 마이핀은 나이, 성별, 출생지 등의 개인정보가 전혀 담겨 있지 않은 무작위 번호이며

2) 둘째로 마이핀은 주민번호와 달리 필요하면 연 3회까지 변경 가능하고

3) 유효기간이 3년으로 설정돼 금융 거래에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비슷합니다.

4) 또한 마이핀은 기업에서 고객 관리 등을 위해 보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http://goo.gl/j28RCs

 

 

■ 논제

 

아무런 대책없이 무작위 주민등록번호 수집하였다가 많은 해킹 사고 끝에,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는 공공재라는 우스개소리도 나오고 있는 와중에 마이핀서비스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 아이핀 등의 기존 보안방식을 여러번 실패 후에 나온 마이핀 서비스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사용자가 번거롭고 까다로울 뿐이지, 해킹 또는 내부 유출사고 한번이면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되는 바, 기존의 방식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자 유사한 개별식별번호가 하나 더 늘어난 것 뿐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근간으로 하지 않은 무작위 번호이며,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서비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 제시자의 입장

 

정부 주도하의 개인정보보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큰 고민없이 기존의 실패작이라 할 수 있는 아이핀의 오프라인버전인 마이핀은 새롭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에는 실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토론 내용

 

 

           포커2014/06/12 14:24

 

제가 정책 담당자라면 마이핀을 옹호해줘야 하는 입장이 되는거죠...그런데 이거참 옹호해줄 꺼리가...ㅎㅎ;

 

마이핀 정책을 비꼬는 얘기부터 눈에 들어오는군요...ㅎㅎㅎㅎㅎ

 

ㄴ 관련자료 : http://goo.gl/nLVii0

 

           5f468a2014/06/12 14:27

 

ㅎㅎ 음. 저도 좋은 점을 찾아 보려고 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옹호하기 힘든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ㅜ

 

           포커2014/06/12 14:23

 

여튼 현재의 (나이스)아이핀을 저도 어쩔수 없이 가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촌스런 디자인에 매번 "문자입력" 을 통해 인증해야 되는게 여간 짜증이 아닙니다.

 

그래도 짱구들을 굴려서 그나마 나온게 마이핀이니 일단 써주는게 도리겠죠.

 

           5f468a2014/06/12 14:29

 

일단 써보신다고 하니, 저보다는 긍정적인 입장은 맞으시네요. 저는 시행 후에 평가가 좋다면 그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포커2014/06/12 14:24

 

여기서. 질문.

 

금번의 마이핀이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인인증서의 대체수단이기도 한거죠?

 

           5f468a2014/06/12 14:32

 

마이핀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수단이니,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온라인 - 아이핀, 오프라인 - 마이핀인 거죠~.

마이핀은 주민번호를 배제한 방식이니, 아이핀도 그렇게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우선 두개를 각각 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거라면 알려주세요~.)

 

           포커2014/06/12 14:48

 

5f468a 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공인인증서 언급을 해서 나온게

 

금번의 마이핀인가 했더니 아닌가 보군요.

 

ㄴ 관련자료 : http://goo.gl/vlYcq0

 

           5f468a2014/06/12 14:57

 

포커 저도 처음에는 온오프 통합 식별번호인 거라 생각했는데, 오프라인용으로 나온 거더라구요.

 

           포커2014/06/12 15:05

 

5f468a (가정이라 얘기할까 말까 싶습니다만ㅋ)

 

마이핀이 1월~6월 사이에 뚝딱 개발된건 아니고.

 

기존에 이미 개발해놨던 사업자가 있었을 겁니다. 안행부에서는 사실상 사업자 선정만 했겠죠.

 

이상은. 가정이에요 가정!!! ㅎㅎㅎㅎㅎ

 

           포커2014/06/12 14:48

 

정부의 "마이핀" 도입 이유는?

 

(1) 마이핀의 개발은 지난 1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개인식별번호를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2) 아울러 지난해 8월 통과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번호의 수집, 처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마련해달라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ㄴ 관련자료 : http://goo.gl/m9WLXF

 

           포커2014/06/12 14:48

 

금번 마이핀에 대한 정부의 기대는?

 

안행부 관계자는 “개인식별정보가 유출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과제”라며 “올해 7월 시범서비스를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ㄴ 관련자료 : http://goo.gl/m9WLXF

 

           5f468a2014/06/12 14:58

 

잘 시행되면 온-오프-금융권 통합 식별번호로 정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되지만,

인증서, 아이핀에 대한 보안은 여전히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용으로 덜렁 내놓은 마이핀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5f468a2014/06/12 15:02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수정/보안/폐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미 다 노출된 주민등록번호를 유지를 꼭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먼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번호제도가 꼭 필요한지, 꼭 필요하다고 해도 전체 갱신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 점에서 마이핀 시행은 개인적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커2014/06/12 15:05

 

네 미봉책 맞아요! 금번 토론. 제가 졌습니다 (__) ㅎㅎㅎㅎㅎ